이거랑은 케이스가 다르지. 정당방위는 '범죄자에대한 폭력'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범죄를 차단하는 폭력'에만 적용되는 법임.
윗글에 나온 사건은 강도가 항복을 거부하고 인질극을 현재진행형으로 벌이는 상태라서 정당방위가 되지만
도둑뇌사사건은 도망치려는(범죄행위를 이미 중단한) 범죄자를 붙잡아다 때려서 뇌사가 된 것이라서 정당방위가 아닌거임.

읽어보니까 이건 너무 다른거같은데
흉기없는 도둑이 도망가는걸 붙잡아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여러번 가격, 주변 도구로 등 가격, 허리띠 풀어서 내려치기까지
야 너무 다르자나

법학도들 비전공자들이 이 판례 들이대면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죽었니 뭐니 할때마다 혈압터져 뒤진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함. 심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백번 타당한 판결이었고 심지어 정당방위 인정은 안해줬지만 형량을 말도 안되게 깎아서 법리도 지키고 국민법감정도 지킨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은 판결임. 그래도 법리를 모르는 사람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됬네 어쩌네에 꽂혀서 툭하면 걸고 넘어지는 판례기도 함. 사실상 학계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걸 포기한 상태임. 비전공자나 부화뇌동한 대다수가 짖어대도 앞으로도 법원은 똑같은 판결을 내릴거고 그게 오히려 정의다.

이놈에 뇌사사건은 설명을해도해도해도해도해도  또튀어나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좇무위키 링크는 퍼와도 읽어보지는 않는거냐?

얘는 방어가 아니라 보복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옛날에는 재난 상황에 널린 시체도 찍었던걸로 암.
유고전이였나? 그때도 학살 당한거 그대로 내보내다가 항의 먹고 모자이크 처리했다 한거 같은데 
다른거였나;;;;

오

그럴듯해....!

ㅇㅇ 어차피 뒤진놈은 말이 없고 기본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서 금품을 절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경찰진술에서 "저놈이 끝까지 칼 
휘두르며 저항했당께요!" 라고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음

빨래건조대 그사람은 진술을 투명하게 해서 
무력화된 강도를 둔기로 두드려 팬 상해치사범이
된거고, 경찰진술에서 입만 잘 맞추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거임

오…

검시관들이 사망자 다 체크하는데 결정적 사인과 그렇지 않은 외상 귀신같이 구분함. 뒤지고 나서 난 외상인지, 뒤지기 전에 난 외상인지, 외상입으면서 저항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격렬하게 했는지. 그와 동시에 피의자는 심문을 당하면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사체검시결과랑 진술이 엇갈린다? 심층조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피의자 심문도 한번 물어본거 다시 물어보고 꼬아서 물어보고 테크닉이 다 있음. '항복 안하고 계속 위협하길래 쐈어요'라고 말하면 한 두 세시간 있다가 항복 권유했는데 거칠게 욕설을 하며 저항해서 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보고 다음 날엔 항복하라고 했는데 대답없이 달려들어서 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어긋나게 꼬아서 물어본다. 여기서 '? 아뇨. 대답이 없어서 쏜건 아니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냥 위협해서 쐈다니까요?'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말이 안맞게 되는거고 그럼 걸려드는거임. 실제와 다르게 진술을 하려면 심문 기간 내내 일관되게 구라를 쳐야하는데 이거 스스로한테 자기최면 거는 급 아니면 의외로 힘들다. 경찰한테는 일관되게 구라친다고 해도 몇 일, 몇 주 있다가 검사한테 심문받을 때도 일관되게 구라를 칠 수 있을까? 사법경찰이랑 검사는 반평생을 그 짓만 해온 엘리트들인데 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다? 훈련된 사람 아니면 힘들다고 봐야함.

그리고 댓글들 읽어보니까 법의학을 병신 취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법의학에서 최정점에 서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외상 분야랑 지문감식, 미세증거 분야에서는 미국조차도 한 수 접어주는게 대한민국이다. 7080때 수사기관이아니다 이 말씀이야. 특히 지문 쪽은 홍수로 죽은 익사자들 미국도 신원확인 못할때 한국기관만 감식성공해서 논문쓴거 미국 FBI가 기술 게런티도 없이 훔쳐가서 쓰고 있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