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으로 가능함.
애초에 제7조가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ㆍ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서
필요에 의해 제기 가능할듯?
근데 ㄹㅇ 여성만 나와있네
이건 좀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일이 늘어남.
제26조 2항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매 채용시즌마다 꼬박꼬박 신청들어올거고 그때마다 왜 떨궜는지 채점 기준이 뭔지 당신이 몇점 맞아 떨어진건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당신을 차별한게 아닌건지 다 까발려야됨. 인사팀 뒤져나갈듯
그부분도 합격자 성비가 7대3 8대2 이런수준으로 확 차이가 날때 얘기임
그리고 당연히 특정 직업군에서 그런식으로 애초에 성비가 박살난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경찰) 그런거는 당연히 특징을 고려하고 기업측에서는 반박할 자료가 충분하기때문에 물론 기업측이 할일이 늘어난건 맞지만...
사실상 구제하기 어려움. 예를들어 남녀성비 18년도에 7:3이고 19년도 7.5:2.5 20년도 7:3 21년도 6.5:3.5 이런식으로 지속된다면 당연히 다음년도에도 어느정도 비슷한 통계가 나와야 하고 그정도 범위내라면 특징 감안하여 차별이라 단정지을수 없고 무엇보다 각 직업마다 채용기준이 있기때문에 객관적인 채용근거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음
다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그 채용기준이나 채용점수 등을 제출해야될 의무가 생긴거라고 봐야지
내가 왜 실용성이 없냐 했냐면 어차피 지원자들의 스팩은 고만고만함 그래서 이게 차별로 떨어진건지 그냥 떨어진건지 판단하기 존나 어렵다는거임. 객관적인 sat 같은 점수가 더 높은데도 떨어졌다거나 하면 모를까 채용이 그런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라서 비비기 어려움
게다가 설령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괴롭히면 땡이고 부당해고 같은거도 느그나라 특성상 거의 인정안함 대놓고 책상 치우고 괴롭혀도 인정 잘 못받음
느그나라만큼 기업이 근로자 부려먹기 좋은나라 많지않음ㅋㅋㅋ 애초에 느그나라가 얼마나 친 기업적인데 저런법 생겨봐야 회사측에서 적당히 발뺌하면 손 못쓸거라 별로 걱정안해도 됨
느그나라 헬조선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됨
내가 기업주면 아예 신규 채용 안 할 듯 아니면 아예 업무를 완전히 동일하게 주거나 예를 들면 야근이나 숙직 똑같이 하고 물건 나를 때도 몇십킬로짜리 물건도 똑같이 들게
근데 애초에 빡센 회사 가면 여자들이 아예 입사를 안 함 남자에 비하면 편한데 가려고 하지
글구 저거 저래하면 당장은 여자들에게 좋은거 같지만 나중엔 없던 여혐도 백퍼 생길 수 밖에 없음 똑같이 채용해서 똑같은 월급 주고 일 시키는데 일 제대로 못하고 승진 잘 해봤자 누가 말 듣겠나 결국 자충수임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실용성 좆도 없는법임
부당해고 소송은 소송기간동안 돈이라도 받지ㅋㅋㅋ
저런거 소송들어가면 기본 5년은 걸릴건데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 = 너가 뽑혔다. 라는 의미가 아니기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은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뽑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거라ㅋㅋㅋㅋ 돈받으려면 부당하게 차별받은것 +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입증해야됨
의도가 괘씸해서 그렇지 사실상 여성우대로 가면 남자들에게 이득일 수 밖에 없긴 함 일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든 어디든 몸을 쓰는 노동이고 빡센 일일 수록 남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음 생존경쟁에서는 일단 몸빵이 장땡인지라 여초들만 많아지면 여자들 자체도 살기 힘들어질 수 밖에
일자리 뺏긴 남자들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이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그 땐 남자들의 물리적인 저항은 절대로 감당 못함 총칼 휘두르지 않는 한
뭐 여자들이 총칼 휘둘러 남자들을 학살한다면 그 날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거고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화를 부름
요새 페미들은 무조건 밀어부치자 위주라서 앞뒤 재지도 않고 달려드는데 분명 화를 입는다 뭐 그리 되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공정 불평등에 민감한데 남녀 불문 누가 저런 식으로 들어온 직원을 좋아할까? 거기까지도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한 듯
페미도 조용히 적정선에서 적당히 하면 젖어들듯이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텐데 지금처럼 과격하게 하면 절대로 오래 못 감
더군다나 한국은 페미 아니어도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가부장 시대의 맨박스는 그대로 두고 레이디퍼스트 문화가 정착되면서 급격히 남자들이 차별받는 추세로 변하고 있었는데 페미가 남자들을 제대로 각성시켰음 이젠 시간문제다
페미 광풍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한데 한국의 미래가 문제다 ㅅㅂ 안 그래도 집값 쳐오르고 육아비용 폭증으로 결혼도 못하겠고 애도 못 낳겠다 하던 나라에 남자를 전부 죄인에다 바보 취급하기까지 하니 남자들이 제정신이라고 결혼하고 육아하려 하겠나
여자들은 애초에 돈 많은 남자가 오구오구 모셔주는거 아니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 인구 구조가 몇 년에 걸쳐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는데, 이건 지금 당장 해결해도 인구 구멍은 회복이 안 되는데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니 한국은 점진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대량으로 받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음 이 경우 치안 문제에 따른 여자들의 안전 문제는 페미와 여자들이 자초한거니 그들은 받아들여야지 남자들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겠고
남자들이 얼마나 더 각성하고 뒤엎을만큼의 분노가 결집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듯 남자들이 뒤엎지 않으면 해결 불가
되돌릴 수 없는 나라는 이미 되어버린거 같은데 사실 경각심이 그리 크지도 않은거 같음 페미 묻으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된 이상 사실상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음 지금부터 바로 교정한다 해도 정신오염된 세대가 부모+자녀 한 세트로 교체되기까지 최소한 두 세대(대충 60년) 지나야 하고 그 뒤에야 조금씩 자정이 되면서 출생율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 때까지 외국인 이민 없이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내국인 역차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닥칠 듯 그런데 아직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기까지는 요원한거 같으니 그냥 이미 망하고 있는거 같음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려도 이왜진? 한남한녀둥절? 이럴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