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판사한테 전세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음
동료 판사가 사기를 당한것에 분노한 판사가 징역 5년형을 줬는데
1억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함
결국 검사측에서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항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보통 검사측에서 "얘한테 너무 적게 때리셨어요" 하고 항소를 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도 아닌 검사가 "얘가 그 정도로 나쁜놈은 아닌거 같아요" 하고 항소를 한거임
요약 : "판사가 당하면 저렇게 판결 안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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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판사쉨 지가 당했다고 괘씸죄 적용하는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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