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대결이네
가슴이 웅장해진다

왜 하나만 투표됨? 저거 전부 다인데

전부다 찍어야되는게 1개만 찍을수있는게 안타깝네

무고죄는 인생 좆될뻔한 사람이 받을뻔했던 형량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형량+@해서 징계해야된다고 봄

전부

사기는 빵이라도 가지 무고는 당당한여권신장전사 ㅇㅈㄹ하는데

전부다 약한데 찍질 못하노. 옹졸이 가슴해진다

기타 : 전부 다 솜방망이

한개만이라니 개더럽다. 각자 한개씩 모아서

음주운전이란 죄명이 대체 왜있는거냐?

무고랑 소년법 두개 ㅈ나 고민했다.

중복답변 마렵네

무고가 사실이라는 게 법적 판결이 날 정도로 명백하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해서 무고죄 고름

1234 다 누르고싶내

하나같이 레전드라 선택장애오는데 걍 무고했다

일단 이나라 형사법 처벌 수위가 대륙법 들고오고 판사재량 권위주의 ㅂㅅ꼴통이라 전부 다 약한게 사실이지만

굳이 처벌수위 가장 약하다고 보는 거 1개만 고르자면, 범죄를 저지를 때의 기회비용과 상대방의 손해를 비교하여 생각해볼 때 무고가 처벌 수위가 제일 약하다고 봄. 무고는 본인에겐 아무런 손해나 리스크 없이 상대를 반영구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거잖아?

다른건 실패해서 들키면 지 인생도 나름 ㅈ될 각오 해야하고 성공을 위해 오지게 계획 잘 짜야하는데, 무고는 그딴 리스크 없이 오직 상대만 ㅈ된다고? 범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 없이 피해자는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유죄추정원칙으로 일관처리되어 박탈당하고 무혐의로 밝혀져도 빼앗긴거 되돌려받지도 못함. 근데 범죄 실패해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준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긴 커녕 오히려 피해자라고 두둔해주고 감싸주고 약자코스프레 시켜주고 지원도 해준다고??

무고죄 없어지면 나도 판사들이랑 국회의원들 무고 오지게 하고 다녀도 되는거라 상상하니 개쩐다고ㅋㅋㅋㅋㅋㅋ 저새끼가 날 게이로 만들고 엉덩이 따먹으려 했다고요 ㅠㅠㅠㅠㅠ 어떻게 그런 새끼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대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