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독일식인줄 알았는데 아녔어? 판례중심이면 미국식도 섞인건가?

독일식 법계면 지금 형량 반토막난다 글고 이미 한국 법의 근간은 (일본화된) 독일식 대륙법임

국회의원 병력특례도 그렇고 판사새끼들 양형도 그렇고 자기들이 주어진 직무내에서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되는데 마치 자기가 선심써서 특혜를 하사하듯이 행사하는 경향이 큰듯

근데 그러면 문제점이 재판에 통일성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고 안그래도 느그나라 소송건수 오지게 많은데 더 많아짐
판례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판례라는게 있어서 비벼보기 어려운 사례는 대법원까지 가는일이 잘 없지만
판례가 없다면 온갖걸로 비벼봐야 아는거라면서 소송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대법원까지 갈라고 지랄을 할거라서 문제가 예상됨.
그리고 판례가 없다면 판사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복불복 오지게 심해질거고 그거때문에라도 대법원까지 어떻게든 갈라 할텐데 안그래도 오래걸리는 재판을 그렇게 하면 십년 이십년 걸릴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