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어쩌고 염병 떨면서 형량 깎아주는건 2000년대 중반부터 대륙법계 쪽에서 등장한 화해적 사법 이론을 도입하면서고 이건 '어차피 범죄는 발생한거고 처벌을 해봤자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느냐? 가해자는 깜방가버리고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면 형벌을 깎아줌으로서 민사로도 빠르게 구제하고 형벌권 과다 적용도 막자'는 취지라 니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합의가 아님ㅇㅇ. 말하는거 보니 법공부했나본데 어느 법대를 나왔는지는 몰라도 커리큘럼에 피해자학은 무조건 있을테니 화해적 사법 개념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사과하고 반성문쓰면 형량을 깎아주니까 가해자는 안할 수 없게 되고 사과문 반성문 자체가 지가 직접쓴 진술서 + 법관의 확인을 받은 자술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 사과문 들고 민사가서 증거로 제출하면 배타적 증명력을 가져 결심공판도 빨라지고 백퍼 승소하는데다 법관 입장에서도 그리하면 간이공판절차로 빠질 일이 많아져 일 적게 해도 되니 서로 윈윈윈이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도입된 거다. 이건 배상명령제도처럼 합의라기보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극적 조정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합의는 형식적진실을 추구하는 민사에서나 되는 거고 실체적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에 먼 합의야? 합의해서 진실되면 그게 실체적진실임?

그리고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고집부린다는게 진짜 뭘 몰라야 나오는 말인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재판당사자가 아니다. 지가 뭘 똥고집을 부리고말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님ㅇㅇ. 재판정에서 피해자가 지 피해사실진술하는 권리는 보장해줘야한다는 개념조차 한국에선 생긴지 얼마 안됬는데 피해자가 뭔 똥고집을 부려ㅋㅋ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판사가 증인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발언권조차 없었는데 뭔 똥고집ㅋㅋㅋ 피해자는 아예 재판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데 뭘 어떻게 강짜를 부린다는건지 모르겠네. 형사재판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심문/반대심문 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 서로 요구사항 오고가고 할 겨를 자체가 없다 이 말임. 판사가 증인으로 불러서 저 자가 범인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정도면 몰라도. 거기서 피해자가 난 얼마 이상 아니면 합의 못해줘 이지랄하면 바로 법정경위한테 머리채 붙잡히고 질질 끌려나가는겨.

그리고 피고인이 공탁걸어버린다는 것도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끝나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금액결정이 되야 걸 수 있는게 공탁이고 이 공탁도 민사 얘기지 형사 얘기가 아닐텐데? 채무 관계도 아니고 채무발생 4요소 중 하나인 불법행위의 유무조차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정이 안됬는데 판결 확정 전에 뭔 공탁을 걸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대충 지 꼴리는 금액 공탁 걸어버리면 법원이 받아는 준대? 공탁은 변제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수취거부할때 법원에 알박기 까버리는게 공탁이고. 내 전공이 민법이 아니라 민사파트는 1학년때 필수전공 채우려고 억지로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탁은 그럴 때 쓰는 개념이 아니란건 안다ㅋㅋㅋ 말 길어질수록 이것저것 아는거 섞어다 그럴듯하게 쓰면 모두 속아넘어가줬나본데 너랑 말 조금만 섞다보면 전공자 아닌건 바로 느낌온다. 오 쪼끔은 공부했네, 문외만 치고는 제법 어쩌고 하는거 보니 코웃음도 안나오네ㅋㅋㅋㅋㅋ 그리고 방구석 법학자 어쩌고는 너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요즘 뭣도 모르면서 빨래건조대 정당방위 사례 등 들고나오면서 한국 사법체계 까는 놈들이 워낙 많아서 한 말임. 너한테 한 말 아니니 기분나빠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