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범죄자한테 관대한게 아님. 그냥 딱 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괘씸죄"라는건 없음. 괘씸하다고 판사 꼴리는대로 막 때리는게 아니라는 말임.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 부분만" 유죄 나오는거임. 그러니 사람들 생각하는거보다 적게 나오는게 일반적임.
당연히 범죄자쪽 변호사도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는걸 강조하니까 인정되는건 받아들이는거임.

조주빈 사건 있다고 우리나라 법이 진짜 판사 좆대로라고 생각하면 안됨.
기본적으로 조주빈 사건이 특이한거고, 관심집중에 떼법이 좀 통한 케이스임.
떼법이긴 한데, "어? 이게 정말 되네?" 싶은 불법적 요건이 여러가지 나와서 그런거.
마침 되는김에 잔뜩 때려보자 이런식이 돼서 무려 40년 잭팟(?) 터졌지, 일반적으로 대개 최소한으로만 인정함.

위에서 말한 것들에 더해 우리나라 법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석방/보석금이나 감형 제도가 깐깐하다고 들음. 그래서 일례로 미국은 일단 형량 높게 때리고 거기서 보석금, 모범수/재판 과정에서의 감형 등 계산하면 실질 형무 기간은 꽤 적게 나온다고 들음. 플러스로 돈 많으면 그만큼 형무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거 같던데

조주빈은 성범죄로 42년 받은 게 아니라 범단죄로 42년 나온거임. 폭처법상 범죄단체의 수괴나 간부는 살인보다도 더 중범죄로 여김. 살인은 5년 이상인데 범단수괴는 10년 이상, 간부는 7년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