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는 망 사용료가 없다?

이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

일단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망 사용료라는건 현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규제받는 사항이 아님

컨텐츠 제공자와 각국 통신사들이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대외적으로 누가 어디에 얼만큼 망 사용료를 내고있는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님.

따라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자료가 없음.

다만 과거에도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통신사와 CP간의 분쟁, 재판이 있었고 재판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망 사용료 납부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음.

예를들어 넷플릭스는 미국 국내에서 여러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차터 망 이용대가 금지 판결'에서 밝혀진 적이 있고 미국 내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미국 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음.

프랑스에서도 통신사 '오렌지'와 구글이 소송 끝에 오렌지가 승소하면서 구글이 프랑스에 망 사용료를 내게 된 일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망 사용료는 국내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나 요금은 아님. 

망 사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사 쪽이 이기고 있음. 망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는 쪽이 대세라고 봐야할 듯.

2.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가 유난히 비싸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나 근거는 없지만 정황상 사실일 확률이 높음.

유난히 대한민국에서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되는 것도 비싼 요금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됨.

정확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밖에 없는데

영국 리서치 기업 조사 : 한국의 망 이용료는 9달러/mbps 수준으로 미국 1달러/mbps, 유럽  2달러/mbps 에 비해 훨씬 비싸다.

Cloudflare 블로그 (CDN, DNS 서비스 기업) : 한국의 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정도 비싸다

위의 두 자료 모두 정확한 근거나 비교 기준이 뭔지는 밝히지 않아서 논란은 있음.

또 한국의 유난히 높은 해외트래픽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트래픽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함.

즉 글로벌 대기업들이 유난히 한국에는 서버를 설치하고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한국의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임.

뭐 원인으로는 한국이 국제망 1계위 사업자가 아니어서 일본 케이블을 빌려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 설치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꺼리는 점이나 국내 컨텐츠 제공사들도 망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는 걸 보면 그냥 한국의 망 사용료 자체가 비싼 것도 맞는 거 같음.

결론.

망 사용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봐야함. 문제는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

지금 언론 등에서 망 사용료 자체는 정당하다, 외국 기업들도 외국에는 다 내고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비판하고 국내 통신사들을 옹호하는 논조의 기사가 심심찮게 보이던데 국내 통신사 측의 언론 플레이, 물 흐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함.

망 사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이미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은 '해외 대기업들 왜 망 사용료 안내고 무임승차하려 하냐'는 프레임으로 끌고가려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 쟁점은 망 사용료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그 가격이 정당한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