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죄는 유기징역이 없음
무조건 무기징역 or 사형임
설사 운이 ㅈㄴ 좋아서 강도치사죄로 처벌받아도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예정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살인죄는 유기징역이 없음
무조건 무기징역 or 사형임
설사 운이 ㅈㄴ 좋아서 강도치사죄로 처벌받아도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