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수사권 재조정을 계속해서 내용이 바뀐부분이 있음
검찰이 과거에는 500만원이상의 마약사건들을 수사했다면
작년 검수완박나오면서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을 위해서 마약을 소지한것만 수사가능헀는데
올해 재조정해서 여기에 마약의 유통까지 들어가게되었음
좀 더 범위가 늘었음
검경조정은 계속될것같아서 변해갈것임
4월까지는 마약관련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도 부족함
검수완박으로 수사권 재조정을 계속해서 내용이 바뀐부분이 있음
검찰이 과거에는 500만원이상의 마약사건들을 수사했다면
작년 검수완박나오면서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을 위해서 마약을 소지한것만 수사가능헀는데
올해 재조정해서 여기에 마약의 유통까지 들어가게되었음
좀 더 범위가 늘었음
검경조정은 계속될것같아서 변해갈것임
4월까지는 마약관련해서 걱정하는 일들이 많아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도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