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K 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중.


SK가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 내놓으라고 소송한지 몇달 됐음.


넷플 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들 망 더 깔아야한다는 핑계 아래..


1심은 SK쪽 손을 들어주고 지금도 진행중.



2. 국가가 개입함.


현재 전세계적으로 망사용료 지불하는 국가는 사실 없음.


있다하더라도 무역보복으로 인해 사라진게 대다수.


국가가 개입한 이유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임.


지금 망사용료 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명분은 "애국"


컨텐츠 강국인 한국에 해외 스트리밍 업체의 무혈입성은 안된다.


이게 명분임 ㅋㅋ


국정감사가 예정되 있고 입법되기 일보직전이라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음.




3.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넷플쪽에 구글(유투브) 이 붙음.


사실...넷플 보다 구글 트래픽이 훨씬 많음.


구글이 붙은 이유는 추후에 자신들에게도 소송을 걸까바


미리 선수친거.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넷 기업들은 2티어라


구글에 비빌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작은 트위치나,커져가는 넷플을 건드려 보는것이지.



이에 통신3사가 구글이 역소송이나 해외망 사용료 내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4. 국내 기업인 네이버,다음,카카오는 망사용료를 


연간 500억이상 내고 있음.


근데 소리없이 사라진 스트림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지? 그거 다~망사용료 못내서 그런거.



5. 추후에 이게 입법될 경우 게임으로 확산이 될게 뻔함.


가까운 예로 에픽게임즈가 게임 무료로 풀때


말한번 나왔음.


너네 때문에 트래픽 많아지니 망사용료 받아야 한다고


근데 생각해바.


에픽게임즈 보다 스팀 이용자가 훨씬 많은데?


그럼 당연히 스팀에게도 요구하겠지?





피해는 그냥 우리 소비자들이 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