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이 자기들이 법위에 선거마냥 안하니까 문제지

ㅇㅇ 근데 그걸 안하니까 ㅇㅈㄹ 난거임

어느 법을 적용하냐가 달라지는건데 명확한 기준을 넣기가 애매하긴하지

투명한 정보공개는 신뢰의 원천이긴 한데... 너그나라는 더럽다 못해 썩어서 과정 데이터도 공개 못하고 피싸개와 한통속으로 다리 벌리고 돈 좋아 안에다 싸줘 헉헉 이러고 있으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

그 기준을 정하는건 입법의 영역이긴 한데 법은 일반적인 상황을 일반적인 진술로 총체적으로 담는 조항이라 이런 세세한 상황을 입법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세부 사항을 실제로 법을 집행하게 될 행정부에 위임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위임에 따라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그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이걸 행정 입법이라고 함. 대표적으로는 식품위생법같은게 있음. 이걸 지켜야 한다는건 법으로 명시하지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유해물질이 나올때마다 입법하기 보단 그 규정은 행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올린거지.

심의에 있어서도 대강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면 됨. 음란물로 규정된 매체의 규제에 대한 사항은 입법부가, 음란물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음란물로 잡아야될지는 행정부가 정하는 셈인데 당연히 행정"입법"이라는 말 답게 대부분의 경우 규정이 있고 심의를 내린 이유를 공표함. 왜냐하면 이건 엄연히 행정적 절차고 법 집행이거든. 겜관위도 엄연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이는 법에도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심의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함. 이걸 안지키는건 뭔가 숨기는게 있는거지. 돈을 받아쳐드셨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준에 맞춰 심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일정한 기준같은건 존재한 적이 없었거나 이 셋중 하나라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