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능 문제

법과사회→법과정치→정치와법 이 순서였나

추가함

그럼 법률용어 해설좀
채무불이행이랑 공작물 점유자랑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랑 이런 게 다 머임

채무 불이행 책임은 간단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지는 책임임. 본문에서 나온대로 갑과 병이 한 계약에서 병이 공사 대금을 먹튀한 경우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거임. 공작물 점유자는 말 그대로 점유, 즉 건물 몇층을 빌려서 장사하는 을이고 소유자는 건물주 갑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특수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임. 예컨대, C가 종업원 A를 폭행했을때 법정대리인 D는 직접 A를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감독의무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D에게 책임이 있음. 비슷한걸로 내가 남의 개를 산책시키다 그 개가 타인을 물었을 경우 그 책임은 감독의무자인 내게 있는거임. 만약 내가 그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기어이 물었다면, 나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 에이즈걸린 빡촌창녀가 포주의 쌍둥이랑 야스한 문제도 실제 판례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