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ㅇㄷ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 결론은 인과관계가 있어도 예견을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사로는 할 수 없다

강제추행치사죄라는게 있음? 그냥 강제추행죄 아니야?

목졸라서 강간하거나 변태성욕도구 쓰면 성립하는데
저기선 성립 안할듯 ㅋㅋ
 누가 탈출하지 뛰어내릴거라 생각 하겠냐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까지 예견할 수 없어서 책임이 제한될거임

이후 이 판례는 강간을 피하기위해 4층/23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에 인용되었다고함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96626
4층(전치 24주)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1985495
23층(사망+5600원 갈취) 가해자는 15세 피해자는 1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