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

A 병사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

뉴스 내용을 보면 걍 침뱉어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스토커나 다름없었음 경범죄처벌법 제3조19항이 불안감조성임 이유없이 길막고 뒤따라다니면서 남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