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말만 저렇지 실제로는 안함. 한국인들은 한 번 저렇게 긁히면 민원 오라지게 쳐넣는데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함)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 버티기 힘들고, 상급자들이 책임져주지도 않음.
당장 주차민원만 봐도 알 수 있다. 황색실선 주차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 안하고, 어플로도 단속 안받는 이유가 민원을 못버텨서 그런거임.
ㄹㅇ 우리나라는 파업권 있는 진짜 공무원 노조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 적법한 공권력 집행 못함. 법대로 해도 민원먹으면 귀찮다는 이유로 상급자가 '좋은게 좋은거지' ㅇㅈㄹ 법대로 집행한 현장직만 병신만듦. 범법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긍정피드백이 오니까 좆대로 한 다음에 법적 조치 들어오면 민원으로 개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