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좌장을 맡은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7년 체제에 고착화된 한국사회의 상상력 빈곤이 결국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사회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이러한 틀 속에서 비혼동거가구, 1인가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젠 말잔치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단계적 변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키고 문화 등 규범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동거’ 가구를 정의할 때 ‘이성 간 동거’ 뿐 아니라 ‘동성 간 동거’도 제도적 틀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인 황두영 작가는 차별금지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며 “헌법에선 ‘혼인’이라는 개념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성 커플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 출산율 해결 위해 비혼, 1인가구 지원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