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권리침해가 개인에 의한 권리침해보다 꼭 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지.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개인이(혹은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걸 억제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의 완전한 통제와 국가의 완전한 방임 사이에서 가장 권리침해가 적은 최적지점을 찾아야지 국가의 개입을 줄인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역사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딱 적당선만 활용한 국가와 정부는 없었다
한세대 갈것도 없이 5년만 지나도 바로 인권침해 블랙리스트 언론탄압에 애매한 코걸이 형법으로 사법농단 각잡는게 국가불문 인간종특임
지금도 한국 공권력 약하다 뭐다 하는데 그 약한 공권력으로 클럽 뒤봐주면서 마약 용인하고 엄한 시민 범죄자 만들면서 무마시키려한게 불과 5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