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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K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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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lee
치르노쨩
OtoKo15
치르노쨩
청년의사
유령수술·대리수술 ‘면허 취소’ …醫 ”진료 위축 우려”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제재로 의료인의 수술 관련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유령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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