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면 징벌의 의미로 공익을 현역 보내기

다시 말하면 현역은 교도소 수감이랑 동급으로 취급함

대표 발의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