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면서도 "그 문제(혐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게다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독자 5700명
알림수신 32명
사회 채널은 정부의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통제를 반대합니다.
뉴스/이슈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추천
18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578
작성일
댓글
[10]
글쓰기
Tetragrammaton
ㅇㅇ
Tetragrammaton
ㅇㅇ
ㅇㅇ
아이스께끼
ㅇㅇ
수거프리
늙고살찐개
사바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6362522
공지
★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광고 문의 창구 등) ★
44960
공지
[공지] 광고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39863
공지
[필독/규정개정] 제재 이의신청 제도 시행
10057
공지
[규정신설] 같이보기(온에어) 규정
160
좌빨 역사강사 근현대사 책 냄 ㅋㅋㅋㅋ
[2]
143
0
개신당 vs 정교당 vs 천주당 vs 성공당
[2]
65
0
뉴스/이슈
볼티모어 선박, 교량 충돌 영상
[4]
114
3
정보
TV프로그램을 출처로 표기하는 법
97
0
유머/종합
근데 이번 의사이슈에서 참 의문인게
[5]
158
3
뉴스/이슈
요즘 이대남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정당
[5]
201
4
뉴스/이슈
미국 볼티모어 대형 교량에 선박 충돌해 붕괴…7명과 차량 다수 추락
76
2
전공의랑 교수들 사직하면 폰팔이했으면 좋겠음
[4]
98
-3
뉴스/이슈
'빅4' 교수도 줄사직…“파국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 대국민호소
85
0
석사따도 중소갈 생각인 나도 있는데
[5]
102
2
뉴스/이슈
음주운전·가정폭력·절도까지…실형 선고된 50대 공무원 해임
[2]
100
2
고거전에서 은근 제일 유쾌한 새끼들 타초곡기인듯
62
0
오! 아사히맥주 삼촌이 선물로 주심 6개 묶음 되있는거
59
0
뉴스/이슈
[단독]3500만원 명품 퍼터만 쏙 빼갔다…프로골퍼 '절도 혐의' 수사
61
0
근데 ㅈ소가 무섭다는 놈들은 취업 평생 안할거냐?
[4]
181
8
개신당이 왜 선택지에 없냐면
[2]
86
0
국짐도 민좆도 준스기도 싫다그요?
[8]
128
0
뉴스/이슈
부천 사는 19∼39세 청년 탈모 환자, 치료비 지원받는다
[1]
86
0
국짐 좆같아서 하 시발 어디 찍지 하는데
[3]
114
4
도착왜구라서 이번주에 투표해야한다노
[2]
75
2
이제 총선당일날 재맹이가 필살기 씀
[2]
129
0
뉴스/이슈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만에 200억 모금
[2]
126
0
음모론자 제압하기
[2]
78
2
오래된 법률떡밥
[8]
102
2
뉴스/이슈
한동훈 "비동의간음죄 도입, 억울한 사람 양산할 것"
[10]
579
18
집토끼 다떠나간다~~
[2]
125
4
오늘은 또 뭔 떡밥이냐
[2]
83
0
비추수집기
[8]
96
0
난 전쟁나면 어차피 전방이여
53
0
기왕 탈영할꺼면 적전이 아닐때 탈영하는게 이득임
[15]
129
2
뉴스/이슈
이재명, 총선 전날도 재판 출석해야…재판부 "안오면 구인장"
[2]
126
3
비동간 꺼냇으면 진짜 국힘 줘야하나?
[6]
133
1
아니 생각할 수록 엿같네
[11]
177
6
오늘의 견공
[4]
62
0
그짝당이 비동간 꺼내들면 시붕거 국힘 찍어야대냐?
[1]
180
6
한국 대부분의 이혼은 황혼 이혼
70
1
뉴스/이슈
사직 불참 전공의 명단 올린 의사 커뮤니티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1]
100
1
뉴스/이슈
美볼티모어서 다리 붕괴…선박 충돌 뒤 다수 차량 추락
53
0
뉴스/이슈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2]
100
1
인류가 행복해지는건 ai통제 받는거다
[1]
64
0
시발 한국 치안이 너무 좋은데
[9]
124
0
뭣이 중한겨?
[49]
261
7
의사들이
[2]
66
2
물론 난 한국페미 수명이 정해져있다고봄
[4]
226
0
짱개 쇼핑몰이 문재인임
[4]
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