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식이면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사재판 맡은 법무장교들한테 어떻게 판결 내릴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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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급 높다고, 자기 휘하라고 무조건 명령내릴수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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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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