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거라 봄.
녹음금지법도 시도했던 이유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항 분쇄 시도 아니었냐는 말도 있어서 ㅇㅇ.
비동의 간음죄면 '동의 하 성관계'만 인정하겠단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권력자들이 자기들 권력 이용해서 '얘는 나하고 섹스하는거 동의했는데?'
이지랄 해버리면 오히려 그거 이용해서 비동의 간음죄로 인해 처벌을 피할수도 있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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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내 생각에 권력형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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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국
국민척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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