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은 엄벌주의 법치관념으로 인기를 끈 페어임. 하지만 이들이 보수를 이끈 결과 결국 보수의 적만 ㅈㄴ 늘어났음. 


체리따봉 사건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


용산페어는 국민의 관심사를 정부가 얼마나 범죄자를 잘 잡는지로 집중시키려고 했음.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장 단호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정부를 보이려 했지. 그 검사다운 점은 극히 존경할만함.


하지만 그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법의 기본원칙과 법이 수호하는 가치를 명료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야함. 언론이 나팔수가 되어 정부를 드높여주길 기대해서는 안됨.


엄벌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면 자동으로 법치가 설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됨. 엄벌주의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게 될 뿐이니까.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로써 중요하다 여긴 법의 가치를 마치 정치와 법 과목 교사처럼, 교과서적으로 차근차근 말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야했음. 교육정책에서도 법치교육을 강화하고.


 문재인이 페미교육 만들었는데 윤석열이라고 법치교육 못만들겠어? 법치주의 교육으로 페미교육 대체한다 하면 지지율도 올랐을거임.


국민의 법치주의 인식을 끌어올리기에 제일 적합한 인재가 용산이었음. 나는 여전히 용산이 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믿는다. 


할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