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 때 이 정책으로 자영농이 많아져서 자기 땅 지키려 6.25때 북괴한테 맞서 싸울 수 있었던거임
공산화방지 나름 일등공신이라 이거야
물론 현재에선 문제도 많은거 아는데 경로의존성 때문에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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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 너무 욕하진 말아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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