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득이 아니니까 무슨 삶의 변화 노동자-사용자 관계 변화 이런 순기능은 버리고

몇조를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기고, 꽁돈이니까 낭비할 사람들은 낭비하고 저축할 사람들은 저축하니까 소비진작도 별로 없고

진짜 100만원이 없었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지원 대상이고

진짜 필요한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 (소상공인 등)한테는 언발에 오줌누기고


무쓸모한 정책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