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이 보장되고 문민통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군민합동시민혁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4.19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사상이다.
민주집중제를 할지 고도의 권력분립체계를 공고히 할건지는 순전히 민중의 능지에 달렸다.
저항권이 보장되고 문민통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군민합동시민혁명으로 뒤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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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제를 할지 고도의 권력분립체계를 공고히 할건지는 순전히 민중의 능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