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03677
조세포탈 천국 코리아?…미국은 징역형 80%
기사보면 25억 탈세는 징역 3년 9개월, 126억 탈세는 판사가 직권 감경해서 집행유예나옴. 판사 욕하면 법이 문제라고 지랄하는놈들 있는데 판사도 문제다.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쎄게 처벌할 수 있는데 안하고 판결도 우덜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가령 무고죄도 10년 이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실형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것도 국회의원 잘못이라고 생각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