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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이 위헌판결 나오게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야되고 헌법소원 요건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 한하기 때문에 즉, 대민지원에 끌려가는 현역만 신청할 수 있음. 현역이 헌법소원하는건 사실상 자살행위고,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봐야지. 저런 법의 허점때문에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거지
대민지원이 위헌판결 나오게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야되고 헌법소원 요건 자체가 피해 당사자에 한하기 때문에 즉, 대민지원에 끌려가는 현역만 신청할 수 있음. 현역이 헌법소원하는건 사실상 자살행위고,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봐야지. 저런 법의 허점때문에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