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40611sac/c291f300e368b7d47b8c9d1c0199364bc7bd3cff344f92709be62e441a4c9732.png?expires=1719795600&key=c98ELEsRMWmrOSZABlOmvQ)
비물리적 폭력들에 대해 법률 공권력이 제대로 커버해야.
물리적 폭력이든 비물리적 폭력이든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 반격 하는 걸
법률 공권력이 어느정도 정당행위, 정당방위로 인정.
참작해 처벌 말거나 가볍게 처벌.
먼저 폭력 쓴 쪽을 처벌 및 강하게 배상책임.
법률 공권력 일케 바껴야.
이게 정상적 문명 사회.
즉, 팰만한 짓 하면 팰 수 있어야.
비물리적 폭력들에 대해 법률 공권력이 제대로 커버해야.
물리적 폭력이든 비물리적 폭력이든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 반격 하는 걸
법률 공권력이 어느정도 정당행위, 정당방위로 인정.
참작해 처벌 말거나 가볍게 처벌.
먼저 폭력 쓴 쪽을 처벌 및 강하게 배상책임.
법률 공권력 일케 바껴야.
이게 정상적 문명 사회.
즉, 팰만한 짓 하면 팰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