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다른 것도 아니고 탈북자 북송 관련되서 현 정부 옹호는 솔직히 너무 대깨문스럽다고 봅니다 기약이 없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부터 대통령까지 누구도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옹호한다는 것은 여기서 괜히 키보드 불태우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법률 전문가 아무에게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데 백이면 백 현 정부가 명백히 잘못했고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할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말을 잘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뒤가 켕기는게 있어서 도주 저항한거는 정황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솔직히 열몇명을 죽엿다는 것도 말뿐이고, 북한당국이 수사에 협조해 줄리도, 사건발생지역 수사를 허가해줄 리도 없으니 결국은, 법정에 세워놔봐야 증거불충분 무죄될 공산이 크죠. 그럼 어쩌시겠어요?
그건 그 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봄 내가 딱히 답을 알고 있지는 않음 다만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일로라도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 나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사법체계가 무력화되었다는 증거일 뿐이지 예외라고 하면서 정당화 될 수는 없음
그거 바로 페미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는 근거임 근데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로 동의를 안함 무죄추정의 원칙이 민주주의 헌법에서 적용되는 이유가 백명의 범죄자들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임 못 믿겠다면 법조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던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키자고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에서 변호라던지 인권이라던지는 한국이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온전하게 사법권을 발동을 할수있었으니까 가능했던거지, 아직 한국 사법당국이 북한쪽 지역이나 해역까지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아직 김정은도 한국법으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