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단순 소지자는 물론 유포자와 호기심에 돌아온 사람 까지 처벌은 모두 공평하게 똫같아야 한다. 인데
이렇게 보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가 제일 가벼운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손해보고 죄가 제일 무거운 유포자가 이득을 보는거임
사실 법치주의에서도 공산주의 적용하겠단거인듯
n번방 단순 소지자는 물론 유포자와 호기심에 돌아온 사람 까지 처벌은 모두 공평하게 똫같아야 한다. 인데
이렇게 보면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가 제일 가벼운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손해보고 죄가 제일 무거운 유포자가 이득을 보는거임
사실 법치주의에서도 공산주의 적용하겠단거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