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다.
규제 강도를 비교하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방식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신사업 분야다.
한국은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내놨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신사업이나 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도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국제경제부 윤정원 기자)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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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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