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법치주의가 더 우선임. 대의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이게 가까운 민주주의를 실현 위한 방편일 뿐임.
민주정이건 왕정이건 귀족정이건 을 떠나서 인류의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미리 정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 몇 사람의 뜻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는지의 차이임. 조선시대도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경국대전이라는 성문법에 따라 왕도 그 법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었고 왕명도 법에 따라 집행되었기에 문명국가인 것임.
헌법 제1조 1항에 의하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법치'공화국이 아닙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고. 법치주의란 권력자가 집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에 제약을 받는가 입니다.
히틀러도 합법적 절차를 통해 수권법을 입법하고 법치에는 입각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만... 민주적이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