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9년 피고인 김쌍근(직업:구두닦이)은 파출소에 연행되어 방범대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박○○ 도당 개새끼다. 김일성 동무를 지지한다. 김일성은 참 정치를 잘한다. 내가 이렇게 잡혀올 줄 알았다”고 발설하여 북괴를 찬양하였다. (69고38279 반공법 위반, 재판결과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 1968년 요리사인 김종천은 파출소에 연행되자 “선량한 국민을 왜 못살게 구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만도 못하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살기 좋으니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 피고인 이득춘(직업 다이야 공원)은 주석(酒席)에서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거짓투성이다. 박○○는 쏴 죽여야 한다. 이북으로 가자”고 고함을 치는 등 북괴에 동조하였다. (69고46201 반공법 위반사건, 재판결과:1심 징역8월 자격정지 8월, 2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http://www.vop.co.kr/A00001357942.html

근데 딱히 무고한사람'만' 있는거같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