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오늘 통과된 N번방 방지법거리면서 하는 의안서임.
궁금하면 찾아보자.
그런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 라는데. 이미 하고 있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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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의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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