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말한것을 너가 가져오면 어떨까?

만약 미국에서 클라이언트가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변호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만약 클라이언트가 아래와 같은 일들을 변호인에게 부탁하였다면 변호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이하는 미 변호사협회의 윤리규정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BA Rule)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각 주(state) 마다 판단기준과 징계수위는 조금씩 상이하다.}


1.만약 클라이언트가 증거자료의 파기를 요청한 경우
만약 클라이언트가 증거자료의 파기를 요청했다면, 그 요청을 수락한 변호인은 당연히 처벌받는다. 심지어 상대 측에서 요청한 자료를 클라이언트가 실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해당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에게 눈 감아 줄 것을 부탁한 경우, 이를 들어준 변호인 역시 징계대상이 된다.(Qualcomm Inc. v. BroadcomCorp., 2008 U.S. Dist. LEXIS 911) 징계수위는 개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인적 경고(private admonition)에서부터 근신(probation), 정직(suspension), 자격박탈(disbarm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부과되나, 전반적 징계수위는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