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든 경범죄든 당한 사람의 분노와 복수심은 같음
심지어 미수라 할지라도 당할 뻔한 것 뿐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더라도 그 분노와 상대에 대한 증오는 같음. 그걸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니 말대로 체제는 흔들림. 더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와의 계약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과 민법이 있다는 게 범죄사학에서 바라보는 형벌의 존재가치임.
국가가 널 지켜보고 있고 만약 너가 사회에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한다면 사회 전체를 대변해서 너에게 복수할 것이다라는 것.
그게 최근 인권단체들의 무조건적인 인권타령으로 급속하게 약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악화될 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