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는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패러다임도 반대한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소비자는 법적ㆍ윤리적으로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자산인 환경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분명히 하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시장을 이끌며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이나 갑질 등 시장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하고 시장기능의 부족한 부문을 뒤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는 도우미 정부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혁신과 규제혁파로 시장의 강화와 함께 과학기술강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확고한 성장전략과 목표로 삼아 산업화이후 새로운 산업화의 실현을 실현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기성의 인식과 관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플레이어와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른 신구산업 충돌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안전한 성장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하향식 규제개선이 아닌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용한 상향식 규제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적절한 시점에 반영하고 시장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가 놓이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성공의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아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나아가 우리는 AI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의 소멸이 일자리의 소멸이 아닌 일자리의 이동과 재창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각종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든 개인과 기업이 주체가 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 소비자의 법적ㆍ윤리적 존중
우리는 농ㆍ어업, 축산업, 제조업, 전력업, 가스업, 수도업, 건설업, 금융ㆍ보험업, 유통업,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소비자가 건강하고 투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을 닦는 것을 주도한다.
또한 우리는 SNS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에 따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신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혁신과 기술발전의 이름 아래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방안을 법률로 도입한다.
■ 환경자산의 보호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될 환경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입법과 정책을 주도한다. 범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며 탈원전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다양한 동물종과 식물종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운송수단 및 재활용기술 개발 투자, 자원보호 방안 연구와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 복지정책개혁의 기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이 계속되면서 ‘국가의 자살’에 직면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초저출생은 본질적으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강화, 복지 포퓰리즘의 배격, 연금제도의 대개혁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구한다.
■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우리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과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 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은 시작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립, 추진함으로써, 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약자가 재도약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국민복지국가를 추구한다.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복지
우리는 ‘여러 복지제도가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왜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고 그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책무임을 깊이 인식한다. 모든 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중점을 두며, 복지 소외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혁신에 노력한다.
■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재정의 효율성 재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복지포퓰리즘의 배격
우리는 미래 세대의 몫을 그들의 동의 없이 나눠줌으로써 당장의 표만을 추구하는 포퓰리즘 복지를 배격하고,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 연금제도 대개혁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공적연금 제도를 조속히 개혁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