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구매자-성 판매자-금전을 주고받는 거래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것을 불법시하는 이유는

1.성병의 확산

2.아동청소년 피해의 우려

3.타의에 의한 수익 모델화

4.종교적 이유


등이 있다.

성매매 합법화 찬성론에 따르면

1.국가가 등록제로 관리할 수 있다

2.마찬가지

3.줄어들 것이다

4.개소리

인데 결론은 국가가 모든 성판매자를 등록시키고 세금을 받아서 성병검사를 주기적으로 시켜서 성판매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적인 성매매 수익으로 번창하는 범죄조직의 경제구조에 타격을 주며 모두가 해피해진다 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걸 대한민국에 적용해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최근의 대표적 조직적 성범죄 사례 두개를 꼽아보면 1.n번방 2.버닝썬이 있는데


1.n번방-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매에 붙이고 협박을 통해서 2차3차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한 범죄

2.버닝썬- 클럽에 놀러오는 일반여성에게 마약성 약물을 먹여서 인사불성으로 만든뒤 그대로 성매매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그걸 영상물로 만들어서 2차 수익까지 창출한 범죄


성매매 합법화로 파생되는 문제점

1.국가의 조사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응할것인가?

-미지수, 강제로 집행하려 하면 특성상 더 음지로 숨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2.성병이 발병한 사람에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숨기고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할만한 조치가 있는가

3.아동청소년 특히 가출청소년이 더 불법적인 성매매에

노출되는것 아닐까 (공식적인 성매매 종사자는 국가에 소속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성매매를 원하는 수요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가 범죄조직에 더 쉽게 노출됨)

4.성매매 구매자들이 과연 공적인 성매매를 비공식적인 성매매보다 선호할 것인가-미지수

5.성매매를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미지수(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됨)

6.성매매 판매자가 성매매를 한 뒤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미지수

7.국가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하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혐오시설로 거부당할 확률 다분

정도가 있다.

7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다면 합법화 ㅇㅈ함

그리고 위의 두 범죄사례는 범죄가 어느정도로 발달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