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83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503때 배상판결은 사실. 익명_QzNPr (223.62) 추천 1 비추천 6 댓글 1 조회수 194 작성일 2020-06-23 04:30:49 https://arca.live/b/society/1320243 대법에서 파기환송 후 503때 1억씩 배상하라고 판결남.그런데 상고하고는 양승태사법거래로 한동안 상고심이 안열려서 그사이 원고 4명중 3명이 사망.그리고 정권이 바뀌고서야 상고심열리고 배상판결.이미 503때 배상판결내려진건 사실.그래서 뒤집을수없으니 원고들이 자연사할때까지 질질끌면서 재판안열은게 당시 503-양승태 대법관의 사법거래.여기서 배상문제로 뭐라하면 오히려 그게 삼권분립에 내정간섭까지이어지지. 추천! 1 ( 0) 비추! 6 ( 1) 공유 댓글 [1] 사상의소파 2020-06-23 04:53:19 ㅇㄱㄹㅇ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16816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476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3740 공지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137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971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601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사회 채널 글리젠 그래프 [19] 강성호 2020.06.23 304 1 503때 배상판결은 사실. [1] 익명_QzNPr (223.62) 2020.06.23 195 -5 김종인은 백종원같은 사람을 원했지만 [4] Tewcd 2020.06.23 407 -1 칸트씌의 도쿄사이버대학 입학 축 [7] 우에노도쿄라인 2020.06.23 205 0 두산 미래 팔음 [9] 쿠르즈 2020.06.23 250 2 뛰어난 버스 운전 기사의 실력 리베리급 2020.06.23 148 0 학생들은이번여름방학때뭐할래요~~? [3] 스마트조선왕 (175.223) 2020.06.23 156 0 바뀌는게없는 사챈 [6] 익명_vy68O (220.116) 2020.06.23 243 -6 ㄹ웹이든 클리앙이든 공통점이 뭔지 암? [2] 어디에도없음 2020.06.23 194 1 흑인 인권 시위대 근황 [3] 리베리급 2020.06.23 188 0 우린 이미 2차 대유행중임 [8] 쿠르즈 2020.06.23 214 1 동맹이 아니니까 남남처럼 대해줬을 뿐 [1] 익명_o9P6u (220.87) 2020.06.23 155 0 문재인:코로나 통제 자신한다 [3] 아이작뉴턴 2020.06.23 272 2 일본이 저렇게 나왔던 이유 [10] 익명_o9P6u (220.87) 2020.06.23 241 1 경제민주화 vs 아베노믹스 [1] 아이작뉴턴 2020.06.23 269 0 여기서 근근웹 북유게 몇번 침공하지 않았나? [5] 리베리급 2020.06.23 189 0 까놓고 말해서 일본한테 선빵 갈겼으면 [8] 익명_o9P6u (221.159) 2020.06.23 218 0 이런 놈들한테 죽빵 세게 꼽고싶다 [3] 익명_o9P6u (221.159) 2020.06.23 168 0 대깨문들이 닭과 비교하지만 현실은 닭보다도 못함 [5] 어디에도없음 2020.06.23 309 1 일본이 무슨 지랄을 했는가 [28] 익명_cyEyo (172.58) 2020.06.23 362 4 솔직히 재앙이는 놈현이랑 비교하면 안돼 [11] 쿠르즈 2020.06.23 266 5 한전하고 통신사는 존나게 패야 하는데 [4] 익명_JE2EW (123.143) 2020.06.23 160 -1 ㅋㅋㅋ 조만간 또 비상걸리겠네 뢰베 2020.06.23 175 0 아무리봐도 이번 정권 끝나면 [2] 익명_o9P6u (211.225) 2020.06.23 177 1 판문점 회담도 문재인의 작품 [2] Tewcd 2020.06.23 193 -2 환경단체나 비건들 여기서 시위하면 인정한다 [2] 아이작뉴턴 2020.06.23 206 0 영어 못하는 이유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같은 나라에서 안태어나서 그런거다 [2] 샤잠 2020.06.23 172 0 내일부터 비 내린다고 하네 리베리급 2020.06.23 126 0 볼턴의 회고록은 문재인정부의 외교력만 상기시켜준 샘이지 [5] Tewcd 2020.06.23 270 -1 다시 올리는 국제 왕따 문재인 [4] 익명_o9P6u (220.87) 2020.06.23 432 0 볼턴 1승 챙기기 + 추가 [3] 익명_o9P6u (220.87) 2020.06.23 229 4 떡밥 투척] 문재인 전기세 떡상간다 [4] 아이작뉴턴 2020.06.23 356 0 조만간 전쟁이 발생 할것임. [2] kotola (223.33) 2020.06.23 160 0 불타오르는 동토' 러 극동 섭씨 40도 육박 이상고온 잇따라 [2] 리베리급 2020.06.23 162 0 영어 공용어 지정 어떻게 생각함? [3] 익이야 2020.06.23 181 0 몬가 이상한게 있어 [2] 쿠르즈 2020.06.23 245 0 제주도 - 수국화 풍경 [1] 리베리급 2020.06.23 158 1 한일갈등이 계속될수록 이득보는건 주변국들임 [36] 익명_MUnPT (1.224) 2020.06.23 455 4 미통당에서 백종원 언급한건 d10 2020.06.23 199 2 사회 채널 글이 10000페이지를 달성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2] 강성호 2020.06.23 299 0 IMF와 3040대의 반기업정서의 상관관계 [3] 깡 2020.06.23 440 2 북한년들은 달러 안보내냐? [4]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23 289 0 [속보] 박상학 "어젯밤 파주서 대북전단 50만장 기습 살포" [5] 페미전사웬자이인 (1.248) 2020.06.23 224 0 부동산 투기가 자유라는 애들아 익명 (175.223) 2020.06.23 305 -2 한국 경제에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란 뭐임? [4] RYZEN3600ViLLAIN 2020.06.23 204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20-06-23 04:3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