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503정부가 양승태와 사법거래해서 고의로 상고심을 열지않고 지연시킨점.
두번째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더러 배상판결에 대해 나서라고 내정간섭을 시도한점이지.
두번째가 이루어지면 삼권분립에 내정간섭까지 이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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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에 문제가 되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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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w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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