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삼성이 백혈병 피해를 일으키고 죄를 지었어도 손해 배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삼성의 재산과 사내유보금을 뺏는 건 범죄입니다.
  • 아무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이가 문제많은 사이비라도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7분의 1로 80억가지고서 보상비를 후려치고 수용하라 강요하는건 국가폭력 입니다.
  • 아무리 남양이 미워도 남양유업 공장을 몰수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생산시설을 문닫게 하는건 안됩니다.
  • 아무리 사립유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부 비리유치원의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개인이 전액 창업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뺏는건 불법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부도덕하면 무조건 재산을 뺏고 몰수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벌금과 법적조치, 적절한 근거와 행정명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부도덕하고 나쁘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정이외에 다른방법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뺏고 몰수하겠다는건 바로 중세시대때 벌이진 마녀사냥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유재산의 권리는 그 사람이나 집단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현대사회에서 보장되어야할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