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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대한 모독' 즉 권력을 가지면 죽창질 할수 있다는거임 ㅇㅇ 규칙도 애매하고 권력자 재량권이 너~~~무큼 이건 고쳐야하는 악법임 @익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행동으로도 볼수 있음 우리나라 법도 사자명예훼손은 진실일 경우에 한해서는 고소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대목인데... 너님 군인인걸로 아는데 군인신분 아닌거 아니죠??
'고인에대한 모독' 즉 권력을 가지면 죽창질 할수 있다는거임 ㅇㅇ 규칙도 애매하고 권력자 재량권이 너~~~무큼 이건 고쳐야하는 악법임 @익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행동으로도 볼수 있음 우리나라 법도 사자명예훼손은 진실일 경우에 한해서는 고소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보이는 대목인데... 너님 군인인걸로 아는데 군인신분 아닌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