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말고 나머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 그래서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상고하고 검사측은 나머지를 상고 했다. 그중에서 검사 상고는 각하했다
결론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다시 내려보냄. 무죄취지니깐 다음 판결도 큰 변수는 없이 무죄 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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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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