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집값을 잡겠다하면 2가지지
1. 공급을 쏟아내서 가격을 잡는거
- 분당, 산본같은 신도시를 만든게 대표적인 사례고
헬리오시티가 한동안 송파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친거는
재건축/재개발로도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걸
보여준사례라고 봄
2.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 세금을 인하는거
- 신규 건축으로 공급하기가 어렵다면
보유세를 올려서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줌과 동시에
낮은 거래세로 출구를 마련해줘서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거지
민주당식 방법은 이거임
1. 대출규제로 자금유입 차단
- 겨우겨우 모은 돈하고 대출 받은걸로
가능한 좋은집에서 살겠다는걸 막은거지
이것만으로도 수요 일부는 차단 된거임
2. 재개발/재건축을 안하면서 공급차단
- 헬리오시티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봤듯이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매물을 쏟아내면
일정기간 동안은 가격이 잡히는 경우도 생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난개발된 도시환경과 이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3. 보유세와 거래 세금을 올린다
- 앞에 봤던거는 보유세만 올렸지만 여긴 둘 다 올리는거임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출구가 없으니
세금을 많이 낸다해도 악을 쓰며 버티는걸 택할꺼임
세금을 많이 내고 임대수익 받으며 있는게
세금을 많이 내고 파는 것보다 나을테니까
가지고 있는거를 매물로 낸다는건
계속 들어오는 고정수익을 포기한다는건데
매물로 내놓을 정도로 정책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버티는게 당연하지 않겠음?
이런데도 집값이 잡힌다?
그러면 기적이지
여담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만큼의 하우스 푸어들이 생길거라고는 1도 생각 안하고
집값 내리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집값 올리는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