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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현재 복지와 양립하긴 어렵지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427 작성일 2020-07-19 08:54:11

https://arca.live/b/society/1377194

재원을 고려해서라도 기초복지를 제외하면 기본소득 시행이후 지금까지의 공공복지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듯.

댓글 [8]

2020-07-19 08:57:24

애당초 기본소득의 출발이
계속 복지비용이 늘어나니까
복지 다 없애고 돈으로 주자
라는거였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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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9:01:08

그거 허경영이 하던 소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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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9:01:30

그 사람이 저런 소리를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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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9:03:07

어. 내가 여기서 제일 잘 알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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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9:04:01

*수정됨

현행복지는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중간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너무 적기때문에 복잡다단한 복지제도와 행정체계를 혁파하고 그만큼 비용을 아껴서 그냥 국민들한테 현금으로 뿌려주자는 게 허경영 공약의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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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BVUZ (61.98)

2020-07-19 09:03:46 삭제 수정

허경영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소득 이론자체가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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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09:04:23

기본소득 이론 자체가 허경영급이라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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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BVUZ (61.98)

2020-07-19 09:05:19 삭제 수정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알파고가 사람들 다 백수로 만들어버리면 생각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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