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5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기무사 계엄은 국회 무력화가 문제였군요. 익명_jfSun (121.5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0 조회수 256 작성일 2018-08-05 05:11:39 https://arca.live/b/society/184225 이게 맞다면 위헌같은데요;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0] 익명_CIS0B (223.62) 2018-08-05 05:16:17 삭제 수정 이 자료보면 언론쪽은 문제있는 거 맞지만 오히려 국회의원 사법처리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어디까지나 현행범이 아닐 때 적용되는 거고 기무사 계엄문건엔 현행범을 체포하는 걸로 명시되어있는데 펼쳐보기▼ 익명_jfSun (121.53) 2018-08-05 05:18:45 삭제 수정 표결을 못하도록 한다는게 문제죠. 펼쳐보기▼ 익명_CIS0B (223.62) 2018-08-05 05:24:22 삭제 수정 자꾸 목적으로 물고늘어지시는데 가져오신 자료는 오히려 국회의원 사법처리를 정당화하는 자료밖에 안돼요. 현행범일경우에도 체포 및 구금이 불가능한거였으면 몰라도 분명히 현행범은 예외라고 명시되어있고, 오히려 현행범이 국회의원이라고 구속안하는게 위헌이죠. 적법성가지고 따지는건 소용 없어요 펼쳐보기▼ 익명_jfSun (121.53) 2018-08-05 05:27:15 삭제 수정 목적이 문제가 되죠 ㄷ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해체하는건 헌법에도 있는 권한같은건데 그걸 갈아 엎으려고 목적을 명시한것부터 문제죠. 펼쳐보기▼ 익명_CIS0B (223.62) 2018-08-05 05:29:09 삭제 수정 목적을 문제삼을 순 있어도 목적을 발판으로 수단까지 공격하는 건 선동이죠. 펼쳐보기▼ 익명_jfSun (121.53) 2018-08-05 05:28:30 삭제 수정 그냥 현행범 체포만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목적까지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ㄷ 펼쳐보기▼ 익명_CIS0B (223.62) 2018-08-05 05:28:00 삭제 수정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목적이 수단의 정당함을 훼손할 순 없어야죠. 펼쳐보기▼ 익명_jfSun (121.53) 2018-08-05 05:30:18 삭제 수정 수단에 매몰될 수도 없는 노릇이랍니다. 법이던 정책이던 합목적적이어야되요. 펼쳐보기▼ 익명_CIS0B (223.62) 2018-08-05 05:47:58 삭제 수정 목적을 월권이라고 욕할 수 있어도 수단가지고 반란이라고 하는 건 선동입니다. 물론 기무사에서 계엄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라 지시한 문서였으니 기무사의 월권이라 욕하기도 애매한 건 사실이지만요. 펼쳐보기▼ 익명_jfSun (121.53) 2018-08-05 05:53:06 삭제 수정 목적 가지고 반란이라고 말하는거겠죠. 계엄령 자체만으로는 저도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688887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1065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983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8765 청와대에서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가계소득증가율 [3] 익명_jWobh (125.177) 2018.08.05 209 3 서울 시장님 폭염 대책 내놓으심 ㄷㄷ [3] 익명_9RFvf (222.234) 2018.08.05 234 0 정치성향 신자유주의, 공동체우파, 7.35 나옴 [11] 익명_cbrch (210.98) 2018.08.05 318 2 드루킹 특검 한방이중요한다는게 뭔지 이야기해줄게 [14] 익명_9QfTc (222.104) 2018.08.05 222 -2 야 근데 일베 박카스남 [16] 익명_5X3sm (110.70) 2018.08.05 228 0 일베 문베 메갈 일뽕 헬무새 [1] 익명_6zFdV (118.33) 2018.08.05 182 1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배워야 하는 점 [11] JunPokemon 2018.08.05 1146 0 페미까는애들아 여자들 임금격차드립 이공계진학률로 반박하지마라 [6] 익명_n0jP2 (116.125) 2018.08.05 260 3 문베충들 박멸되는가 싶더니 역센징, 일베충에 [2] 익명_583iK (125.187) 2018.08.05 260 0 전두환이나 노무현이나 [7] 익명_YkLBD (211.37) 2018.08.05 198 0 드루킹 특검기사들 죄다 읽어보고 내린결론 [7] 익명_9QfTc (222.104) 2018.08.05 212 0 정치성향 ㅁㅌㅊ? [2] 익명_n0jP2 (116.125) 2018.08.05 187 1 JTBC랑 중앙일보가 같은계열사인거 알고있나? [4] 익명_gKB8Y (110.11) 2018.08.05 174 0 남녀 임금차별? ㅋㅋ [4] 안루멘 2018.08.05 161 2 결혼할 때 배우자 지방 꼭 알아둬라. 인생 뒤통수 칠 수 있다. 중요하다. [3] 익명_Vmuqf (222.111) 2018.08.05 251 5 아! 내가 빨갱이다 익명_9nLwk (107.167) 2018.08.05 170 -1 남녀임금 차별이라는건 없음. [2] 익명_1F5zT (117.111) 2018.08.05 176 2 남북대화는 할필요가 없다 생화학무기로 북한군을 죽여야한다 [2] 최영장군 (116.45) 2018.08.05 177 0 와 애네들 진짜 소름돋네 ㅋㅋㅋ [11] 익명_wX80Q (47.35) 2018.08.05 1887 1 나도 해봄 익명_1SjM3 (223.33) 2018.08.05 152 0 나도 테스트 해봄 탄핵은선동 (118.221) 2018.08.05 198 0 우파와 좌파는 중요치 않다 익명_H7Pvw (223.33) 2018.08.05 139 1 군대 동원해서 시위 진압한 대통령 [10] 익명_YkLBD (211.37) 2018.08.05 358 2 기무사 계엄은 국회 무력화가 문제였군요. [10] 익명_jfSun (121.53) 2018.08.05 257 0 페미들이 편파수사 어쩌구 저쩌구하는 거 Errorite 2018.08.05 209 2 정치성향 ㅁㅌㅊ? [8] 꼴통 (59.14) 2018.08.05 555 -1 속보) 드루킹 반전 [7] 익명_H7Pvw (223.33) 2018.08.05 286 6 뭔가 많이 이상한 그래프 [6] 익명_xvtY6 (211.225) 2018.08.05 232 2 앗! 야생 우파가 튀어나왔다! [3] 익명_CIS0B (223.62) 2018.08.05 423 0 뉴스에서 폭염으로 인해 장병들 훈련 중지 시키라던데 [4] 익명_xvtY6 (211.225) 2018.08.05 175 1 근데 왜 우파는 경제경제 거리면서 [59] 익명_bf5x0 (222.111) 2018.08.05 506 -1 기무사 계엄령 이게 왜 반란행위임? [10] 익명_CIS0B (223.62) 2018.08.05 283 -1 적폐의 기준 익명_ui3xG (110.8) 2018.08.05 163 1 미혼모때문에 성교육 필요할듯해서 가져왔다. [3] 익명_lcnm4 (222.104) 2018.08.05 203 -1 대한민국 해외입야수에 대해서 올려요. [4] 익명_lcnm4 (222.104) 2018.08.05 160 -1 대체 왜 포르노 다운 받으면 안되냐? [3] 트루먼셰프 2018.08.05 197 0 개고기 나비탕 개꿀맛 익명_ui3xG (110.8) 2018.08.05 145 0 리벤지 포르노라던가 뭔가 그런 성범죄가 개입된 포르노는 싫은데 국가사회주의한국로동자당 (121.133) 2018.08.05 215 0 나무위키 터트린거 청동이다. [1] 익명_Ujmh1 (115.41) 2018.08.05 155 0 얘들아 어느쪽이든 출처를 갖고오자 salmon_salmon 2018.08.05 203 0 국산 야동에 대해서 [108] ㅇㅇ (61.254) 2018.08.05 6963 1 전국민 DNA등록제 하면 안되나?? [11] 익명_uqIWE (61.80) 2018.08.05 228 -1 박근헤 지지자로서 [3] 익명_b1RNL (223.39) 2018.08.05 182 0 개헌해서 단임 10년제로 바꿔야돼 [2] 익명_uqIWE (61.80) 2018.08.05 140 0 히트앤런 방지법 자체에는 반대 안함 [3] 익명_RV1k1 (220.121) 2018.08.05 331 1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8-08-05 07:2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