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택관련 규제는 최대한 없애고 시장에 맡겨야 함. 층수는 안전기준만 만족하면 제한 없애고 그린벨트도 최대한 풀어야 함(꼭 필요하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서 유지하면 됨)
주택을 10채를 갖고있든 100채를 갖고있든 그 집에 일단 사람이 살고만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그 어떠한 세금도 물리지 않으며, 임대 수익이 있을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끝.
만약 대출로 집을 산 경우 대출금 다 갚을때까지 세금 면제, 정확히는 정부에서 강제로 돈을 걷어 갚아주며 이때 최대 수익의 60%까지 징수하여 대출금을 갚게 함(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20% 200이상이면 30% 300-40, 400-50, 500 이상이면 60%씩 징수하여 전액을 대출금 갚게 하고, 모두 상환되면. 표준 과세기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들어가서 살아도 됨.
공실이 1채 있을 경우 1주택으로 간주, 2실이면 주택으로 간주
단 일시적으로 공실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 임차인이 나가서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까지 1년동안 사람이 사는 것으로 간주함. 공실이 여럿인 경우도 동일. 동시에 2명이 빠져나가 2채가 공실인 경우 1년동안 비워둬도 세금 안뜯는다는 소리.
물량만 충분하다면 임차인은 싼 값에 전세든 월세든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임대인은 임대 수익 벌어들이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 아니겠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