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그냥 개싸움 같아.

난 그냥 복수전공으로 경제학 공부하고, 지금은 얼추 기억만 나는 수준인데.

사실 난 성장율보다 중요한건 '불평등도 개선'이라고 본다. 흔히 지니계수라 부르는게 개선되는걸 말하는건데.

일단 먼저 말하길 시장자본주의도 기본적으로 '분배'여.

다 똑같이 나누어주는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효용성과 비용을 스스로들 측정해서 더 필요한 사람이 돈을 더 내고 사가는 식의 형평성을 부여한 거지.

공산주의가 다 헛방인 이유가 이런식의 개인적 욕구를 완벽하게 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거니까.(파레토 최적이란 말을 쓰겠지만 그건 넘기고)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를 따지려면 불평등 척도를 따질 수 밖에 없는데.

너무 평등하면 기업이나 법인에 투자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헛방이고.

너무 불평등하면 자원분배의 혜택은 커녕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

그러니 굶어죽는 사람이 없지만 어느정도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게 적당한 상황이라 그거지. 최소한 빡대가리에 막노동을 해도 애는 먹여살릴 상황은 되야하지 않겠음?

그래서 정부가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보조를 해야한다고 본다. 시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해주는거지. 복지 자체도 사실 자본주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게 크니까. (비스마르크 찾아보면 알음)

여튼 이정도만 생각하면 그 다음을 판단하기는 쉬워짐.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어죽지 않아야하고, 기업과 가계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되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정부는 그걸 감시하고 보완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

이렇게 ㅇㅇ

그럼 끗